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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코로나에도 GDP `톱10` 진입 성과…일자리 부동산은 미흡

임성현,문재용 기자
임성현,문재용 기자
입력 : 
2021-05-12 17:20:58
수정 : 
2021-05-12 2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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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로 본 집권 4년


수소차·반도체·바이오 신바람 벤처투자·창업 최대
올 수출 역대 최고 기대…신용등급 아시아 두번째


부동산정책 잇단 실패…집값 집권초보다 50% 급등
노인·청년층 일자리 양극화…세계 최저 출산율
◆ 임기 1년 남은 文정부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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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0일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는 일자리였다. 경제부총리에게는 일자리 개선 대책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에는 일자리상황점검판이 설치됐다.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던 문재인정부였지만 초유의 코로나19 위기가 발목을 잡았다. 성장은 고꾸라지고 일자리도 직격탄을 맞았지만 최악의 위기는 곧 고비를 넘기기 시작했다. 성장, 수출 등 경제지표는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와 일자리 불안은 진행형이고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저출산 쇼크 역시 문재인정부가 남긴 그늘이다. 문재인정부가 4년간 경제정책에서 남긴 공과를 살펴봤다.
◆ 코로나에도 성장률, 수출 질주

문재인정부가 여전히 진행형인 코로나19 위기에도 경제 회복을 자신하는 건 성장 '비교우위'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643억달러를 기록하며 러시아와 브라질을 제치고 전 세계 톱10에 진입했다. 1인당 GDP는 3만1497달러로 주요 7개국(G7)인 이탈리아를 추월하기도 했다. 특히 GDP 10위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 회복에 성공했다. 지난해 성장률이 -1.0%로 선방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5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6% 증가하면서 위기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을 넘어섰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위기 이전 GDP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등 3개국뿐이다.

무엇보다 수출이 든든한 동력이다. 코로나19 타격에 고꾸라졌던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서더니 올해 4월까지 6개월 연속 상승세다. 올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41.1%에 달해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4월까지 수출액도 1977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3대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 방침을 밝혔던 전기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새로운 수출역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수출 규모는 39억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시스템반도체 수출 규모 역시 역대 최대인 302억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도 회복력을 보이면서 국가신용등급도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 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AAA)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국은 무디스는 물론 피치(AA-), S&P(AA)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중국, 일본보다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혁신 성장의 기반인 벤처 생태계도 코로나19 타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해 새로 창업한 기업은 사상 최대인 12만3000개를 기록했다. 특히 이 중 벤처기업 창업이 3만9500여 개에 달한다. 성장 가능성에 자금이 몰리면서 벤처투자액은 4조3045억원, 벤처펀드 신규 결성금액은 6조5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이른바 '유니콘 기업'도 현재 13개로 세계 6위 수준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건 문재인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도 교육·의료·주거 등 가계비 절감에 기여하는 성과를 냈다. 선택진료비, 2·3인실 입원비 등 비급여 해소와 초음파, MRI 등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작년 말까지 약 9조2000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6%에서 지난해 64.2%까지 높아졌다.

◆ 부동산·일자리 불안에 저출산까지

이 같은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민간보다는 정부 주도, 재정 주도 성장이 두드러졌다. GDP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기여도를 비교하면 이 같은 추세가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GDP 성장 기여도가 민간을 뛰어넘은 기간은 총 8분기에 달한다. 이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이다. 이처럼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 결과 나타난 후유증은 재정건전성 악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전망됐다.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재정 당국에서는 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여겼다. 하지만 집권 5년 차 이제 50% 선마저 위협받고 있고 2024년에는 60%를 뚫고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에 대해 최근 문 대통령이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했을 정도로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돼버렸다. 25차례 대책에도 집값은 여전히 고공비행 중이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정권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378만9000원에서 올해 4월 571만7000원으로 50.9%나 급등했다.

일자리지표 역시 코로나19 타격을 감안하더라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지출 수혜를 입은 60대 이상 노인의 단기 일자리 위주로 수치가 개선됐을 뿐, 실제 경제활동을 이끌어 갈 청년층과 40대 일자리 상황은 악화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의 여파가 결정적이었다. 현 정부 출범 초반인 2018년 20~40대 취업자 수는 1593만4000명에 달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508만200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취업자는 387만4000명에서 488만2000명으로 늘어나 대조를 이뤘다. 청년층 혼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거·일자리 악화는 '저출산 쇼크'를 부추겼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도 이미 한국은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저출산 국가였는데 지난해에는 출산율이 0.84명까지 추락했다.

[임성현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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