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미 하원, 트럼프 대통령 '권력 남용' 탄핵혐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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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Reuter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 가결된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다.

미국 연방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에 돌입한 결과,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표결이 하원에서 가결됐다.

2가지 혐의 가운데 '권력 남용'은 435명 가운데 과반인 찬성 218 표를 넘겨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2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의회 방해' 혐의는 아직 표결이 진행 중이지만 하나라도 가결되면 탄핵안 통과라는 효력이 발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해 권력을 남용하고, 탄핵 조사를 방해했다는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다음 달 상원에서 심판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과정을 두고 '쿠데타 미수'와 '사기'라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전날, 펠로시 하원의장을 수신인으로 한 6쪽짜리 서한에서 "나는 세일럼 마녀 재판에서 기소된 사람들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펠로시는 이 서한을 "정말 역겹다"고 표현했다.

백악관에서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미시간 배틀 크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들에게 "그것(탄핵 심판)이 적절하고 법에 따른 것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문서를 제출하고 증언하겠다"라고 밝혔다.

(캡션) 펠로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위반했으며 헌법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펠로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위반했으며 헌법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탄핵 어디까지 진행됐나

18일 정오(현지시각) 미 하원 의원들은 투표에 앞서 탄핵 문제 관련 6시간짜리 토론에 들어갔다.

펠로시 의장은 개회사에서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이 탄핵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비극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완전성에 있어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조지아주 더그 콜린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잘못도 없었다"면서 "민주당원들은 내년 선거에서 트럼프와 대결하는 것이 두려워 그를 탄핵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원들은 탄핵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민들은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리조나주 공화당원인 데비 레스코는 "미국 역사상 가장 당파적인 탄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미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

미국의 정치전문 사이트인 파이브서티에잇의 전국 여론조사 집계에 따르면, 탄핵 찬성률은 약 47%를 상회했으며, 반대는 46.4% 정도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 예측

탄핵안이 가결돼 상원으로 가려면 하원 재적 의원 431명 중 과반인 216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233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하원에서 탄핵안 통과가 점쳐진다.

어떤 혐의 받고 있나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2건을 의결했다.

첫 번째로 받는 혐의는 권력 남용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미국의 군사원조를 대가로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기업 부리스마에 임원으로 채용됐던 바이든의 아들 헌터 관련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부패 혐의를 알아내 수사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4억 달러(약 4700억원) 규모 군사원조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회담을 협상 카드로 내걸었다고 말한다.

두 번째는 의회 방해 혐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의 증언을 막고 하원 탄핵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려고 미 원조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에 부패 혐의 조사 협조 요청은 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반역, 뇌물, 기타 중범죄 또는 경범죄를 저지르면 탄핵 판결을 받고 공직에서 물러 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원 심판 과정

탄핵안이 공식적으로 하원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상원에서 탄핵재판이 진행된다.

만약 상원의원 3분의 2가 대통령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된다.

즉, 100명의 상원의원 중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구성돼 공화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은 최종 부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두단계 탄핵 절차
사진 설명,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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