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경찰 - 경찰공무원 민법총칙 이상용 교수님 :: 학습자료실 - 이상용 교수님 클로저 민법총칙 OT(202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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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이상용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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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민법총칙

공통자료

이상용 교수님 클로저 민법총칙 OT(2022) 자료

안녕하세요. 모두경입니다.

이상용 교수님 클로저 민법총칙 OT 자료 안내드립니다.

아래 학습자료 다운로드 후 수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경 드림

첨부파일

민법총칙 기출목차(2021)_클로저민법 OT 자료.pdf 미리보기

민법총칙 핸드북(2021)_클로저민법 OT 자료.pdf 미리보기

이용약관

(주)용감한컴퍼니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용감한컴퍼니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을 통하여 제공하는 교육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ID를 부여 받아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 “아이디(ID)”라 함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의 본인 확인과 비밀 보호를 위해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전자우편(Email)”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우편 혹은 전기적 매체를 이용한 우편을 말합니다.

⑥ “콘텐츠(Contents)”라 함은 회사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⑦ “마일리지”라 함은 “회사”의 웹사이트 내에서 강좌, 교재 및 기타 상품 구매 시 실제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이 무상으로 적립(일부 제외) 혹은 이벤트 및 커뮤니티 참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무상 적립된 인터넷상의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마일 리지 환불이 불가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마일리지는 유료 강좌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교재, 배송비, 이벤트 상품 등 일부는 회사 정책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 “해지”라 함은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개통 후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제3조 (회사 신원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곳의 연락처 포함),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제 4조 (약관 등의 게시와 효력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그 내용을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경우 7일(단,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30일)전에 이를 공시 게재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른 공지 또는 제9조 ①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회원이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기존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 5조 (회원의 가입)

① 회사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기 희망하는 이용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여 그 내용에 동의함을 표시하고 회사가제시하는 회원가입 약식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이용자가 그 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관련 정보는 실제에 부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명을 포함하여 실제와 다른 정보를 입력한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으로써 원칙으로 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승낙 후에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회사는 그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 기타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3. 회원가입 신청양식의 제시 기타 방법으로 회사가 이용자에게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의적인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4. 회사의 약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약관21조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 이용자가 회사에게 제공하는 의사표시나 정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⑤ 회사는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만14세 미만 이용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법정대리인의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회사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유무선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불허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만 14세 미만 회원의 보호자는 자녀에 대한 개인 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 관리 의무)

①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이용하게 하거나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가 도용 당하거나 제3자가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가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회사의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회원은 즉시 따라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본 조 ②항 및 ③항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지 않아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8조 (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웹사이트 정보수정 페이지를 통해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변경 등록할 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 가입 시 기재하거나 제8조에 따라 변경 기재한 개인정보로 전자우편, 유무선 전화, 쪽지, 유무선 메시지, 팝업 창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회사의 웹사이트 게시판 또는 팝업창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제21조 2항 (회원의 의무)을 위반하는 경우

2. 제22조에서 정한 부정이용 행위가 있는 경우

3. 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금의 지급 기타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다른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③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다시 반복되는 경우 또는 회사의 경고 또는 시정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1조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① 회사는 강좌 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과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의 설치 및 PC최소 사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회사에서 권장하는 본 조 제1항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거나 PC최소 사양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PC이외에 동영상 수강이 가능한 학습기기가 있을 경우 알기 쉽게 고지합니다

제12조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표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종류, 내용, 가격, 이용기간

2.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전자매체의 최소한의 기술사양

3. 휴대가 가능한 학습용 전자기기의 사용가능 여부

4. 환불기준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방법 및 효과

5.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② 회사는 전항 각호의 사항을 회사 웹사이트, 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이미 고지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표시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제 13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결제방법)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각호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콘텐츠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는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회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회원에게 도달하거나 도달할 수 있게 된 때에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콘텐츠 상세정보 확인

3. 결제하기 클릭

4. 주문상품 및 결제금액 확인(환불규정 안내)

5.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배송지 정보 입력

6. 결제수단 선택

7. 결제금액 재확인

8. 결제

② 회원은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인터넷 계좌이체,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유료서비스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 결제수단마다 결제수단의 특성에 따른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의 대금을 자신의 명의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보호자의승낙을 증명하는 문서, 전자우편 등을 제공하거나 유ㆍ무선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제금액은 보호자에 의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유ㆍ무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의 유료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유료서비스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이용 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3. 이용 신청 금액 총액과 납입 금액 총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4. 회사의 승낙이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 한 경우

제14조 (교재 구입 및 배송)

① 교재 구입은 회사 웹사이트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교재의 판매는 온라인 강좌를 수강 신청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교재만 별도로 판매하지는 아니합니다.

③ 교재는 회원의 구매결제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교재의 재고 부족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④ 교재 배송의 과정은 온라인으로 회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교재에 관한 기타사항은 고객센터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종료, 변경 기타 사이트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의 발생 또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 기술상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사유와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을 본 약관 제8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전항의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6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별도로 표시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회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릅니다.

제 17조 (회원의 게시물)

① 회원이 회사의 사이트에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가 약정에 따라 회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공개한 게시물을 사용 복제, 수정, 출판, 배포할 수 있고,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허위, 과대, 광고성이 짙은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에 위반되는 경우

제 18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9조에 정한 바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나 사이트의 운영상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 중단을 사전 통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유 해소즉시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본 약관 제9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회사가 사전에 보상기준 등을 공지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 시 통용되는 교환가치를 고려하여 회원에게 현물 또는 현금으로 환불합니다.

제 19조 (이용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정보를 유선상 공지나 전자우편,우편 또는 무선 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유선을 통해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신청에서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의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2. 회원의 정보가 변경되어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3. 기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원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대한 정보라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 화면, 회사 웹사이트, 회원에게 전송하는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업무제휴로 인해 회사의 제휴사에 회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나 판매한 상품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자신의 유료서비스 이용 및 대금 결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는 불만이나 불편 사항을 제기한 회원에게 그 처리 과정과 처리 결과를 회사의 웹사이트 내 게시판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합니다.

제 21조 (회원의 의무)

① 본 약관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회사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회원의 이용권한은 회원 개인에게 한정됩니다. 회원은 제3자에게 자기의 회원 자격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회원 자격을 양도, 증여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이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2. 회원이 자기 ID 및 개인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타인의 ID 및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3.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회원이 다량의 정보나 광고성 정보를 다량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방해할 목적이 있는 유사 행위

5. 회사나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6. 회원이 회사의 웹사이트 내에서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거나 제3자에게유포하거나 유포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7. 회사나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온라인 시험, 모의고사, 동영상 강의, 교재, 온라인 콘텐츠 기타 다양한 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
8. 회사 소속 고객응대업무 종사자에게 욕설, 폭언, 성희롱,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감정노동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

제 22조 (부정이용의 금지 및 접속 차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 이용행위로 봅니다.

1. 동일한 ID로 2대 이상의 PC에서 동시 접속이 일어난 경우

2. 동일한 ID로 다수의 IP 또는 PC에서 서비스 이용이 있는 경우

3. 자신의 ID를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

4. 자신의 ID및 자신이 구매한 강좌를 타인이 이용할 있도록 대여, 판매하거나 대여, 판매를 위하여 광고하는 경우

5. 타인의 ID및 타인이 구매한 강좌를 대여,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 중개하는 행위

6. 서비스 이용 중 복제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유료 콘텐츠를 녹화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② 전항의 부정이용 발견 시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전항의 조치에 대하여 강좌신청을 취소하거나, 환불, 이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수집, 확인된IP정보 등의 자료를 기초로 서버를 통해 부정이용을 확인하며, 회원이 복제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동일한 ID의 동시접속이 있는 경우 당해 ID의 접속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제 23조 (지식재산권 및 권리 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한 모든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 전부를 소유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녹화, 복제, 편집, 전송, 전시, 판매, 배포, 방송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부정이용행위를 발견하거나, 회원이 회사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본 약관 제9조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개별 통지가 가능합니다.

⑤ 회사는 타 사이트 등에서 이용자가 회사의 권리침해를 하였을 경우 타 사이트 내 통지 기능 및 등록된 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권리침해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4장 청약철회 및 환불

제24조 (관계법령상 청약철회 및 환불정책)

① 회사의 본 약관상 청약철회 및 환불규정 등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 산업 진흥법"등을 반영하였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대금 등을 환불할 때에 기 지불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제25조 (청약철회)

① 교재 등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회사가 표시·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② 회원이 재화 등의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회사에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불합니다.

③ 청약철회 시 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하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④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1.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제 26조 (환불의 조건과 방법)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 환불합니다.

② 환불에 필요한 비용은 환불 신청한 회원이 부담합니다.

③ 회원은 구매 시 제공받은 부가상품(사은품, 마일리지 등)을 반환해야 하며, 부가상품을 이용한 경우 부가상 품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오프라인 강좌 및 온라인 단강좌 수강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의 교습정지, 자진폐원, 등록말소 등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판매 시 제공된 수강기간을 의미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2.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회사는 원격 학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1. 패스상품, 패키지강좌 등의 경우: 일할 차감 방식

- 구매 7일 이내: 강좌 2강 수강 이하 시 전액 환불 2강 이상 시 일할 차감

- 구매 7일 초과: 패스 정가금액-[패스상품 정가금액/패스 기준일자* 기 이용일수(강좌구매일 기준)]- 위약금(10%)

*패스 상품 구매를 통해 받아보신 혜택 상품의 반환이 진행되어야하며, 반환 시 발생되는 금액은 수강생이 부담합니다.

*혜택 상품의 반환이 불가한 경우, 패스 금액에서 혜택상품 정가 금액이 차감됩니다.

2. 서비스 상품 등의 경우(슈퍼시리즈 등)

- 미사용 시 전액 환불 가능하나 사용 시 환불 불가합니다

- 모바일 수강권은 서비스 상품에 해당하여 본 호의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⑥ 교재는 수령 후 결제일로부터 30 일 이내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은 회사로부터 환불 승낙을 받은 경우 회원의 비용 부담으로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반송하여야 하며, 회사는 반송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즉시 환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1. 배송 된 교재가 주문내용과 상이할 경우

2. 배송 된 교재가 파손, 손상, 오염된 경우

제27조 (과오금의 환급)

① 회원이 교습비 및 대금 등을 결제함에 있어서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이를 고지하고, 회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기타

제 28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등록 정보를 포함하여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제공하거나 회사 내에서 생산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표시 형태로 제공되는 개인정보취급 방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29조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상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의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 콘텐츠 이용을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0조 (분쟁의 해결 등)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보상처리를 위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합니다. 그러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지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약관과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부칙]

１. 본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주)용감한컴퍼니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용감한컴퍼니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구매 및 요금 결제, 본인인증,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2)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의사 확인, 연령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이벤트 등 광고성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4)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1) 회원으로부터 동의 후 수집된 개인정보는 회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보유되며, 회원탈퇴 완료 시에 해당 데이터는 즉시 삭제되며, 해당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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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3개월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회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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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지이니시스	무통장,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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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위탁업무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관리, 감독. 책임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합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회원과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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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은 회사 웹사이트의 [내강의실] - [회원정보] - [내정보 조회/수정] 메뉴에서 직접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을 할 수 있으며,별도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원과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과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신 의사표시를 철회(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5) 동의철회(회원탈퇴)는 회사 웹사이트의 [내강의실]- [회원정보] - [내정보 조회/수정] - [회원탈퇴] 메뉴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직접 동의철회(회원탈퇴)를 하거나,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연락하면 지체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단, 동의철회(회원탈퇴)가있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가 보관됩니다.

6.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회사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1)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및 수집방법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원 가입 시 수집하는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아이핀의 경우)

- 선택항목: 직업, 가입경로

◊상품구매 시 수집하는 항목

- 필수항목: 결제금액, 결제상품, 배송지 정보

- 결제 시 입력하는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 중 자동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2) 수집방법

홈페이지(회원가입, 상담게시판, 공개 게시판 등), 서면양식, 전화/팩스를 통한 회원가입, 경품 행사 응모, 배송 요청 등의 방법으로 수집합니다.

8.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불필요하게 된 날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할 개인정보는 일정기간 보존 후에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할 개인정보는 별도DB로 옮겨 일정기간 보존 후 파기합니다. (문서의 경우 별도의 시건 장치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령에 의한 보유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문서로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9. 개인정보 안전성확보 조치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이용자의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차단장치 이용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갑작스런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이를 적용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회사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변경 주기 등을 규정 운영하며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교육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고 새로운 보안기술의 습득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등 관리적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이용자가 사용하는ID와 비밀번호는 원칙적으로 이용자만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와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 의식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며 공용PC에서의 로그인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책임자 :김지연)

11. 권익침해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 국번없이 118번

- 개인분쟁조정위원회(www.1336.or.kr/1336)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센터(http://i-minwon.spo.go.kr/02-3480-2582)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02-392-0330)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사 이용약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 2017년 11월 1일

본 방침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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