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전 결론 임박…합의 가능할까?

송고 2021.02.05 13:38 | 수정 2021.02.05 13:46
EBN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오는 10일 ITC 최종판결…정부 나서 해결 압박

합의금 규모 의견차…판결 전 합의 가능성 낮아

미국 ITC는 오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린다. ⓒ각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결이 임박했다.

연이은 판결 지연으로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양사간 합의는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세균 총리가 직접 나서 문제 해결을 촉구한 상황이지만 판결 전 극적 합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5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오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2차전지) 소송 중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놓는다.

앞서 지난해 2월 ITC는 LG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최종 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10월에서 12월, 다시 올 2월로, 세 차례나 판결이 연기됐고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다.

최종결정은 기본적인 틀에서 두 가지 판단이 가능하다. 조기 판결이 인용되거나 혹은 뒤집어질 경우다. 원안대로 SK이노베이션의 패소가 확정되면 SK는 미국으로 배터리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다. 그러면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공장은 가동이 불가능해지고 배터리 관련 수입이 금지된다.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해당 사안이 미국 시장에 미칠 경제적 파급력 또한 커져 재판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적 판결을 받을 경우 K-배터리 산업에 미칠 타격 또한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까지 직접 나서 조속한 해결을 압박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양사가 한 발씩 양보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K-배터리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소송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언급했다.

이에 곧바로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대표는 "국민적 우려와 바람을 잘 인식해 분쟁 상대방과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K배터리가 국가 경제와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LG측도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까지 SK이노베이션의 제안이 협상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데 논의할만한 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사는 합의를 통한 해결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협상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는 양측 모두 최종판결에서 자사에 긍정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실제 판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야 본격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LG측에 유리한 조기판결이 내려진 상태지만 SK 역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굽히지 않고 승부수를 띄우고 있어 결론을 보기 전 협상을 마칠 가능성이 적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양측간 원론적 입장 차로 인해 합의금을 두고도 이견도 커 극적 합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이 끝난 다음에라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 최종판단이 나온 뒤 60일 내 양사간 협상 타임이 존재하고 ITC 판결에 따라 양사 모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두고 양사간 입장차 있는데다 배상 규모도 당장 생각을 좁힐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판결 전 극적 합의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지만 판결 확정 이후 양측의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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