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7일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생 처음 겪는 신종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아이들이 오랜 기간 등교하지 못했고, 대체 수단으로 시행한 온라인수업은 교육부의 자기합리화와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등교수업을 대신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학교 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8월 전교조 설문 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이 원격수업의 교육적 효과가 낮다고 응답했다"며 "원격수업 장기화로 교육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아이들은 인터넷·게임 중독, 사회성 결핍, 정서·행동 장애를 앓거나 돌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원격수업을 지속해야 하는가?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등교중지, 1/3 등교, 2/3 등교를 되풀이하는 것 외에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담보하는 근본 처방이라고 주장해왔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은 교실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고,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 및 학력 격차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 수준의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등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자신이 누려야 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모니터와 핸드폰에 내맡겨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이자 기회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급을 줄일 게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가 지난달 22일 시작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법제화' 범국민 온라인 서명에 대전 2600여명, 전국 10만 7000여명이 동참(10월 27일 현재)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으로 인해 등교 확대 정책이 벽에 부딪히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전교조 대전지부는 ▲국회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할 것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2021년부터 시행할 것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등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절실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 등을 촉구했다.
